'포털 사업자 시장획정 어렵고 사전 규제도 부적절'
2018.03.02ㅣ박소현 기자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시장획정은 어렵고, 사전 규제 시도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인터넷 포털사업자도 통신사업자와 같이 시장획정을 통해 정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정보기술(IT) 학계 및 법률 전문가들이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토크콘서트 'IT시장의 변화와 글로벌 경쟁: 규제가 답인가'에 모여 이 같은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바일 시대의 도래와 다양한 포털 사이트의 등장으로 인터넷 포털의 정의의 무의미하며 인터넷 포털의 시장획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정윤혁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네이버, 다음 외에 뉴스, 날씨, 주식, 스포츠 같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버티컬 포털도 있다'고 말했고, 류민호 호서대 교수는 '모바일 시대에는 개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관문이란 의미의 포털 용어 역시 모바일 시대에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원 동국대 교수는 '설사 인터넷 포털을 정의했다 하더라도 인터넷 포털과 관련된 시장이 어디까지인지 정해야 하는데 인터넷은 이용자와 광고주, 이용자와 콘텐츠를 매개하는 양면 사업 모델로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관련 시장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인터넷 포털사업자도 통신사업자와 같이 시장획정을 통해 정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정보기술(IT) 학계 및 법률 전문가들이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토크콘서트 'IT시장의 변화와 글로벌 경쟁: 규제가 답인가'에 모여 이 같은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바일 시대의 도래와 다양한 포털 사이트의 등장으로 인터넷 포털의 정의의 무의미하며 인터넷 포털의 시장획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정윤혁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네이버, 다음 외에 뉴스, 날씨, 주식, 스포츠 같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버티컬 포털도 있다'고 말했고, 류민호 호서대 교수는 '모바일 시대에는 개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관문이란 의미의 포털 용어 역시 모바일 시대에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원 동국대 교수는 '설사 인터넷 포털을 정의했다 하더라도 인터넷 포털과 관련된 시장이 어디까지인지 정해야 하는데 인터넷은 이용자와 광고주, 이용자와 콘텐츠를 매개하는 양면 사업 모델로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관련 시장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8일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토크콘서트 'IT시장의 변화와 글로벌 경쟁: 규제가 답인가'에 학계 및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검색 서비스와 쇼핑 서비스 간의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에 대해서도 네이버를 예로 시장을 좁혀 볼 경우에도 두 서비스 간 시장 지배력 전이를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지배력 전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과 그 지배력을 전이하려는 시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는데, 포털과 검색, 쇼핑 시장을 명확하게 자르기 애매하다'고 말했다. 박민수 성균관대 박민수 교수는 '이용자는 자신이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상품을 검색하고 있어 네이버가 쇼핑 검색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색 서비스와 쇼핑 서비스 간의 지배력 전이가 성립하려면 통합검색 서비스를 통하지 않으면 쇼핑 서비스로 가기 어려워야 하는데 그런 구조가 없는 만큼, 현재까지 지배력 전이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네이버가 향후 쇼핑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가 되고 그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 후생이 나빠지는 걸 걱정할 수도 있다'면서도 '인터넷 쇼핑은 진입이 쉽고 소비자가 언제든 다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인터넷 산업에 대한 사전 규제 시도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류 교수는 '인터넷을 사전 규제의 프레임에 넣으려는 시도가 많다'면서 '기존 경쟁법이나 이용자 보호법 등 사후규제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전 규제의 틀에 끼워 넣으려는 시도는 이용자나 산업 발전이 아닌 경쟁사를 위한 법안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전 규제는 방송산업, 통신산업, 전력, 철도처럼 사업자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고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산업에 적용하지 자동차, 스마트폰 산업을 보면 1, 2위 업체가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지만 사전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서 '인터넷 산업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해 1위 자리를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온 만큼 사전 규제를 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 사회는 이상우 연세대 교수가 맡았고, 토론에는 류민호 호서대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이경원 동국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 정윤혁 울산과학기술원 정윤혁 교수가 참여했다. 다음 토크콘서트는 오는 9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IT 시장에서의 역차별 논란과 디지털 주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검색 서비스와 쇼핑 서비스 간의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에 대해서도 네이버를 예로 시장을 좁혀 볼 경우에도 두 서비스 간 시장 지배력 전이를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지배력 전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과 그 지배력을 전이하려는 시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는데, 포털과 검색, 쇼핑 시장을 명확하게 자르기 애매하다'고 말했다. 박민수 성균관대 박민수 교수는 '이용자는 자신이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상품을 검색하고 있어 네이버가 쇼핑 검색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색 서비스와 쇼핑 서비스 간의 지배력 전이가 성립하려면 통합검색 서비스를 통하지 않으면 쇼핑 서비스로 가기 어려워야 하는데 그런 구조가 없는 만큼, 현재까지 지배력 전이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네이버가 향후 쇼핑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가 되고 그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 후생이 나빠지는 걸 걱정할 수도 있다'면서도 '인터넷 쇼핑은 진입이 쉽고 소비자가 언제든 다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인터넷 산업에 대한 사전 규제 시도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류 교수는 '인터넷을 사전 규제의 프레임에 넣으려는 시도가 많다'면서 '기존 경쟁법이나 이용자 보호법 등 사후규제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전 규제의 틀에 끼워 넣으려는 시도는 이용자나 산업 발전이 아닌 경쟁사를 위한 법안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 사회는 이상우 연세대 교수가 맡았고, 토론에는 류민호 호서대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이경원 동국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 정윤혁 울산과학기술원 정윤혁 교수가 참여했다. 다음 토크콘서트는 오는 9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IT 시장에서의 역차별 논란과 디지털 주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원문보기: http://www.fnnews.com/news/20180301112730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