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에도 안하는 사전 규제… 포털에 왜 하나'
2018.03.01 10:17:22 / 이형두 dudu@ddaily.co.kr
“사전규제를 하고 경쟁상황평가 하는 분야는 방송사업, 통신사업, 전력, 철도 이런 산업들이에요. 사업자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시장. 현대기아차 국내 점유율이 60%를 넘고, 핸드폰 시장 점유율도 삼성, LG 두 사업자가 100% 점유율에 가깝지만 사전규제 안 하지 않습니까?”(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최근 뉴노멀법 등 사전 규제 법안을 들여다보면 경쟁사들을 위한 법안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쟁자들은 누구나 내 경쟁자를 규제해달라고 하잖아요. 규제의 정당성을 경쟁자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것에서 찾고 있어요. 이용자 혹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하는데, 이는 기존 경쟁법 등으로도 가능하죠.”(류민호 호서대 교수)
미디어 전문가들이 현재 진행 중인 포털 규제 움직임에 ‘이용자’와 ‘산업발전’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포털의 지배력 전이가 이용자 권익 침해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회장 이상우)는 28일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IT시장의 변화와 글로벌 경쟁 : 규제가 답인가’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포털 규제 움직임이 활발해진 상태다. 포털사업자도 통신사처럼 경쟁상황을 평가받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을 의무화하는 '뉴노멀법‘ 발의가 대표적이다.
이경원 동국대 교수는 “규제 논의는 네이버 등장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측에서 촉발하고 있다고 본다”며 “네이버의 검색시장 지배력이 이들 점유율을 일부 가져올 순 있겠으나 그 영향력이 치명적인지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제까지 논의는 소비자,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며 “경쟁하고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는 네이버 쇼핑의 등장이 소비자 효용을 증진시켰다는 연구를 소개했다.
박 교수는 “4개 물품을 대상으로 네이버 쇼핑의 효용성에 대해 측정해봤더니 1000명 샘플 가운데 700명 효용 합계가 약 200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4개 물품이 이정도니 전체로 보면 효용이 상당히 큰 편.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검색시간 축소, 가격비교 편의성 등 다양한 소비자 이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포털의 과독점이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박사는 “특히 커머스처럼 소비자와 판매자를 이어주는 ‘매치메이킹’ 산업에서는 과독점이 효율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거래성사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이라며 “전통적인 관점에서 봤던 독점이 초래하는 폐해, 사회적 후생 감소나 사중손실이 인터넷 비즈니스에서는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레거시 비즈니스를 보던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바라보면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현대식 ‘적기법’이나 마찬가지이다. 인터넷 비즈니스에 맞는 분석이 들어가야 하고 규제 필요성 논의가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류민호 호서대 교수 역시 “네이버가 국내에서 4조7000억 매출로 크다고 하지만 그 지배력을 갖고 이용자‧프로바이더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 비즈니스는 ‘원클릭 어웨이’, 다음날 좋은 서비스가 나오면 이용자가 바로 그 쪽으로 넘어간다. 크다는 것을 활용해 어뷰징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며 “지난해 매출 120조 올린 구글, 40조 올린 텐센트와 비교하면 네이버도 구멍가게 수준이다'며 '이런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산업정책 관점에서 ‘빅픽처’를 보고 규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댓글 실명제’ 등 댓글 규제에 대한 이슈도 다뤄졌다.
정윤혁 유니스트 교수는 “댓글 규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지만, 효과가 있다면 오히려 더 큰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가 나온다”며 “게다가 댓글을 달고 싶은 욕구는 남아 외국사업자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가서 댓글을 달 것, 통제하려다 소탐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댓글 시스템은 하나의 개별 사업자 정책으로 봐야 한다. ‘큐큐(QQ)' 'MSM 등을 살펴보면 댓글 기능이 없는 사이트도 많다”며 “이용자가 댓글 시스템 유무, 관리 수준에 따라 사이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뉴노멀법 등 사전 규제 법안을 들여다보면 경쟁사들을 위한 법안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쟁자들은 누구나 내 경쟁자를 규제해달라고 하잖아요. 규제의 정당성을 경쟁자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것에서 찾고 있어요. 이용자 혹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하는데, 이는 기존 경쟁법 등으로도 가능하죠.”(류민호 호서대 교수)
미디어 전문가들이 현재 진행 중인 포털 규제 움직임에 ‘이용자’와 ‘산업발전’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포털의 지배력 전이가 이용자 권익 침해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회장 이상우)는 28일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IT시장의 변화와 글로벌 경쟁 : 규제가 답인가’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포털 규제 움직임이 활발해진 상태다. 포털사업자도 통신사처럼 경쟁상황을 평가받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을 의무화하는 '뉴노멀법‘ 발의가 대표적이다.
이경원 동국대 교수는 “규제 논의는 네이버 등장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측에서 촉발하고 있다고 본다”며 “네이버의 검색시장 지배력이 이들 점유율을 일부 가져올 순 있겠으나 그 영향력이 치명적인지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제까지 논의는 소비자,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며 “경쟁하고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는 네이버 쇼핑의 등장이 소비자 효용을 증진시켰다는 연구를 소개했다.
박 교수는 “4개 물품을 대상으로 네이버 쇼핑의 효용성에 대해 측정해봤더니 1000명 샘플 가운데 700명 효용 합계가 약 200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4개 물품이 이정도니 전체로 보면 효용이 상당히 큰 편.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검색시간 축소, 가격비교 편의성 등 다양한 소비자 이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포털의 과독점이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박사는 “특히 커머스처럼 소비자와 판매자를 이어주는 ‘매치메이킹’ 산업에서는 과독점이 효율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거래성사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이라며 “전통적인 관점에서 봤던 독점이 초래하는 폐해, 사회적 후생 감소나 사중손실이 인터넷 비즈니스에서는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레거시 비즈니스를 보던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바라보면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현대식 ‘적기법’이나 마찬가지이다. 인터넷 비즈니스에 맞는 분석이 들어가야 하고 규제 필요성 논의가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류민호 호서대 교수 역시 “네이버가 국내에서 4조7000억 매출로 크다고 하지만 그 지배력을 갖고 이용자‧프로바이더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 비즈니스는 ‘원클릭 어웨이’, 다음날 좋은 서비스가 나오면 이용자가 바로 그 쪽으로 넘어간다. 크다는 것을 활용해 어뷰징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며 “지난해 매출 120조 올린 구글, 40조 올린 텐센트와 비교하면 네이버도 구멍가게 수준이다'며 '이런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산업정책 관점에서 ‘빅픽처’를 보고 규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댓글 실명제’ 등 댓글 규제에 대한 이슈도 다뤄졌다.
정윤혁 유니스트 교수는 “댓글 규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지만, 효과가 있다면 오히려 더 큰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가 나온다”며 “게다가 댓글을 달고 싶은 욕구는 남아 외국사업자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가서 댓글을 달 것, 통제하려다 소탐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댓글 시스템은 하나의 개별 사업자 정책으로 봐야 한다. ‘큐큐(QQ)' 'MSM 등을 살펴보면 댓글 기능이 없는 사이트도 많다”며 “이용자가 댓글 시스템 유무, 관리 수준에 따라 사이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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